대장동 의혹 곽상도 전 의원, 항소심서 총 징역 18년 구형…1심 무죄 뒤집힐까?

대장동 사건이 뭐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공공 택지 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2021년 불거졌어요. 곽 전 의원은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어요. 공소청은 이 돈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건넨 뇌물이라고 봤어요.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어요. 김만배씨의 뇌물공여·횡령 혐의도 무죄였고요. 다만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어요. 이후 공소청은 1심 무죄 선고 265일 만에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 은닉(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들 병채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어요. 추가 기소 사건의 1심 재판부는 2026년 2월 "동일한 사안을 이중으로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소송을 끝내는 결정) 판결을 내렸고,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어요.

항소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11월 10일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는 행위)·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벌금 50억여원·추징 26억여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더해 총 징역 18년을 구형했어요. 아들 병채씨에게는 총 징역 9년, 김만배씨에게는 총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어요.

공소청은 "곽병채씨는 화천대유 말단 직원임에도 세전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상여 명목으로 받았다"며 "정당한 근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문제 해결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곽 전 의원 변호인은 "관련자 모두 5000만원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한다"며 "어떤 청탁 대가라거나 정치자금이라 볼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5년이 지났고 6년째 접어들었다. 이제 70세다. 지칠 대로 지쳤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항소심 선고는 2027년 1월에 열릴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