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혐의 첫 재판, "공소사실 실체와 달라" 전면 부인…재판부는 특검 준비 부족 질타

심우정 전 총장, 왜 재판을 받는 거야?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서 단기간에 종료됐지만, 이 과정에서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됐어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혐의, 구체적으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가담한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어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어요.

첫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어요. 심 전 총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전무곤 전 부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요.

심 전 총장 측은 구체적인 반박 근거도 제시했어요.

• 문건 작성 시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밤 11시께 작성됐다고 특정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검사 파견 관련 문건이, 실제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께 만들어졌다고 반박했어요.
• 구조적 불가능 🏛️: "합수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맡게 돼 있어 검사가 본부장이나 차장, 부장으로 갈 자리가 없다"며 검찰이 합수본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어요.
• 선행 판결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사이의 세 차례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합수본 검사 파견 관련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재판부는 이날 종합특검을 강하게 질타했어요. 피고인 측이 요청한 관련 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해 특검팀이 관계기관에 아직 문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아무것도 안 한 건가"라고 했어요.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 열람·등사가 제한돼 있으면 피고인도 못 보는 건데, 특검에서 결정을 못 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법정에서 수사 안 돼"라는 발언도 나왔어요. 재판부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특검팀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하자 "특검 측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며 질타한 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