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탈퇴 버튼 숨기면 이제 위법, 공정위가 다크패턴 기준 구체화한 이유는?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1월 10일,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 탈퇴 버튼 숨기기와 탈퇴·취소 과정의 불필요한 본인인증 요구 등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명시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잇따르자, 법 위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예요.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26일까지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에요.

다크패턴이 뭐야? 🕵️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구매, 구독 유지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 설계 방식이에요. 탈퇴 버튼을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숨기거나,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전자상거래법이 이런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위반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가 달라지는 거야? 📋

공정위가 이번에 발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위반 행위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탈퇴 버튼 위치 🔍: 회원가입 버튼은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 등)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에서 직접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내 계정 관리' 등에 두지 않는 행위가 위반 예시에 해당해요.
• 불필요한 본인인증 요구 📱: 가입이나 구매 과정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ARS(자동응답시스템)·이메일 인증 등을 탈퇴, 구매 취소,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위반 예시로 포함됐어요.
• 설문조사 강요 📝: 취소나 탈퇴 사유를 묻는 설문조사 응답을 강요하는 행위도 위반 예시에 해당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11월 2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이버몰 사업자들은 탈퇴 버튼 위치와 탈퇴·취소 절차를 지침에 맞게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요. 법 위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는 만큼, 앞으로 공정위의 다크패턴 관련 제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다만 행정예고 기간 중 사업자 측의 의견 제출 내용에 따라 최종 지침의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