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에 위장퇴사까지, 부정청약 354건 적발…의사 부부는 어떻게 당첨됐을까? 🏠

오늘(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어요.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2만5000가구를 합동점검한 결과인데요. 이 중 고소득 의사 부부가 '위장퇴사'라는 수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된 사례가 공개되면서 주목받고 있어요.

신혼부부 특공이 뭐야? 🏡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로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예요. 이 중 '소득우선' 물량은 부부 합산 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순위를 받는 구조예요. 청약자의 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게 이번에 적발된 위장퇴사 수법이에요.

어떤 수법들이 적발됐어? 🔍

적발된 354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334건(전체의 94.4%)을 차지했어요. 위장미혼은 18건, 위장퇴사와 청약자격 불법매매는 각각 1건씩 적발됐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렇게 돼요.

• 위장전입 🏘️: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서 무주택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수법이에요. 3주택을 보유한 A씨 가족은 경기 성남시 분당의 연립주택에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서울과 수원으로 각각 위장전입시켰어요. 두 아들은 1주택자 자격으로 서울 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는데, 실제로는 각각 2주택자였다고. D씨는 아내, 자녀와 함께 서울 W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내 주소만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옮겨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뒤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되기도 했어요.
• 위장미혼 💍: 유주택자와 사실혼 관계이거나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수법이에요.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2주택자와 4년 넘게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한 사례가 적발됐어요.
• 위장퇴사 👨‍⚕️: 고소득 의사 부부 H씨와 I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다니던 병원에 사표를 냈다가 공고일 직후 같은 병원에 재입사했어요. 공고일 당시에는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해 소득 요건(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을 맞췄고, 서울 주택 신혼부부 특공 소득우선 물량에 당첨됐어요.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어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뿐 아니라 자녀 직장 소재지, 세대원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확인했다고. 직전 점검(2025년 상반기, 2만8000가구 대상)에서는 252건이 적발됐는데, 이번에는 점검 대상이 3000가구 줄었음에도 354건으로 102건(40.5%) 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354건 전건을 수사의뢰할 방침이에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돼요. 위장퇴사처럼 기존에 없던 신종 수법이 등장한 만큼, 소득 판단 기준 시점을 보완하거나 추가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와요. 다만 수사 결과가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제도 허점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