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기 하루 전 대법 전합 심리, 선고 없이 석방될 가능성은?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어떤 상황이야? ⚖️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어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내란의 주모자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가담한 경우에 해당해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 진행 중이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지난 9월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고, 11월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해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 13명이 참여해 중요한 법률 문제를 심리하는 절차로, 일반 상고심보다 무거운 사안을 다룰 때 열려요. 합의기일은 대법관들이 모여 사건을 논의하는 날로, 최종 판결을 선언하는 선고기일과는 달라요. 합의기일이 열린다고 해서 바로 선고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 주목받는 거야? 🔍

핵심은 날짜예요. 두 번째 합의기일(11월 19일)과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11월 20일)이 하루 차이로 맞물려 있거든요. 현재까지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선고 대신 합의기일을 지정했어요. 대법원이 신중하고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해석돼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심리를 받고 있는데, 구속기간 만료일은 12월 18일로 한 전 총리보다 약 한 달 여유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법조계에서는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요. 다만 1·2심에서 재판 중인 다른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있어요.

전원합의체 심리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선고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다른 만큼, 대법원이 두 사람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변수로 남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