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설치·허위 재산 신고 의혹 🔍

오늘(9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건축법 위반 및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공개 제기했어요.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경기도 광주시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방위사업청장 재직 당시 해당 농지를 실제와 다르게 재산 신고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용철 후보자가 누구야? 🔍

이용철 후보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2025년 11월부터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법원·교정 등 사법 시스템 전반을 관할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돼요. 이번 의혹은 이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해요.

어떤 의혹이야? 🏗️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의혹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 농지 매입 🌾: 농지는 원칙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어요.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 25일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69-2 농지(지목: 田, 토지의 공식 용도 분류) 1필지를 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고 이후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했어요. 현재도 지목은 농지로 돼 있어요. 주 의원은 "언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 불법 컨테이너 설치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는 해당 농지에 등재된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주 의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었다고 해요.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고,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해요.
• 허위 재산 신고 의혹 📋: 이 후보자는 2025년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재산 등록을 하면서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공직자는 토지의 지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데, 농지를 건물이 있는 대지로 신고하면 허위 재산 신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 의원은 해당 농지가 이 후보자가 딸에게 증여한 인접 전원주택(봉현리 69, 69-7)의 사실상 앞마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만큼 이 후보자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어요.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은 이 후보자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농지 불법 이용 여부와 재산 신고의 허위성 여부는 수사 또는 행정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현재까지 이 후보자 측의 공식 반박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