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비정규직 11월 27일 총파업 예고, 급식·돌봄교실 차질 우려되는 이유는? 🏫

교육공무직이 뭐야? 🏫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공무직'이라고 불러요. 급식 조리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 실무사, 환경미화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에 고용돼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연대회의는 매년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7월 교섭을 요구해 9월부터 협상을 이어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이에요.

• 교육 당국 제시안 💼: 기본급을 월 4만9,300원(2.3%) 올리는 안을 내놨어요.
• 연대회의 입장 ✊: 이 수치가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며 수용을 거부했어요. 연대회의는 기본급을 월 10만5,000원(4.9%)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결국 지난달 22일 교섭이 결렬됐고, 이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노사 분쟁을 중재하는 절차)도 중지됐어요.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전국 기준 92.5%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오늘 총파업이 공식 선언됐어요.

파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11일 학교 미화원 파업을 시작으로, 16일 국회 앞 농성, 27일 모든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순으로 이어질 방침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도 겹쳐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각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해온 제도인데, 현재 정부는 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개편으로 2027~2030년 사이 지방교육재정에서 113조4,000억 원이 빠져나간다고 발표했어요. 연대회의는 이 개편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예산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파업 전까지 교육 당국이 추가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총파업이 실행되면 전국 학교 급식 중단과 돌봄교실 운영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 향방도 파업 규모와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