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 13일부터 시행…신청 방법과 대상은? 🏠

9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현금으로 보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사전 신청은 10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을 예정이에요. 2026년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최소보장제가 뭐야?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경·공매) 배당, 임대인 변제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을 '피해회복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 원만 회수하고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는 피해자라면, 최소지원금 2,333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3,333만 원(회복률 33.3%)을 확보할 수 있어요.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시행돼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이후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정산해줘요.

누가, 어떻게 신청해? 📋

신청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또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에요.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일정은 이렇게 돼요:

• 온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 신청 가능해요
• 현장 신청 🏢: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해요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에요.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초기 신청 건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만 처리 기간이 최대 120일(90일+30일 연장)까지 걸릴 수 있어 실제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선지급 이후 정산 과정이 복잡해 분쟁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지원 한도가 보증금의 3분의 1로 제한돼 있어, 피해 전액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