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터카 비용, 배기량 말고 '시장 사용가치' 기준으로 산정해야 🚗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렌터카 비용(대차료)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놨어요. 단순히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차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사용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건데요. 수입차·고급차 피해자와 보험사 간 대차료 분쟁이 잦았던 만큼,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사 소송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대차료가 뭐야? 🔍

교통사고로 내 차가 파손돼 수리를 맡기는 동안, 대신 다른 차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대차료라고 해요.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예요.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차료를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규정하고, 동급 차량을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정해왔어요. 이 기준에 따라 보험사들은 수입차 피해자에게도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국산차 렌터카 요금만 지급해왔는데요. 렌터카 업체나 피해자 측은 브랜드·가격 등 실제 사용 가치가 비슷한 차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이어졌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이번 소송은 렌터카 업체 A사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이에요. A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체 차량을 빌려준 뒤 B사에 총 3억 6,151만여 원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B사는 표준약관을 근거로 2억 48만여 원만 지급했고, A사는 차액 약 1억 6,102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과 2심은 모두 A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해요).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은 피해차량과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심이 차량별 객관적 사용가치와 적정 대차기간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A사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어요.

대법원이 새로 제시한 기준은 "피해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량을 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요금"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이번 판결로 배기량·연식 같은 단순 스펙이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사용 가치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수입차·고급차 피해자의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대차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해석도 있어요.

다만 대법원이 렌터카 업체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한 만큼, 개별 차량별 사용가치와 적정 대차기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도 나와요.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