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공제 14억으로 오를까? 거주 여부 구분 두고 민주당 vs. 정부 충돌 🏠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정부가 국회에 낸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자만 14억원, 비거주자는 현행 12억원 유지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구분을 없애달라고 나선 거예요. 정부는 난색을 표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연말 세법 심사를 앞두고 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에요.

종부세 공제가 뭐야? 🏠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기본 공제액은 과세 대상 금액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인데, 공제액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12억원이에요.

정부는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는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려 했어요. 그런데 여론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비거주자 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예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사람을 구분해 혜택을 다르게 주겠다는 취지는 유지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11월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어요.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 전체에 14억원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도 같은 의견을 냈고요. 비거주자 공제액을 9억원→12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엔 14억원으로 완전히 맞춰달라는 추가 요구인 셈이에요.

회의 직후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라고 밝혔어요.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도 덧붙였고요.

반면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일관성이 흔들린다며 난색을 표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어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올해 말 예산부수법안과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 재산세, 9월 토지세, 12월 종부세 부과에 바로 적용돼요. 민주당이 총선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만큼, 연말 세법 심사 과정에서 공제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와요. 다만 정부가 실거주 구분 원칙을 포기할 경우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혀요.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당정 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