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820조 원 예산안 심사 시작, 민주당 "사수" vs 국민의힘 "27조 삭감" 💰

예결위 심사가 뭐야? 💡

매년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예결위가 부처별로 나눠 심사해요. 이후 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금액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구조예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1월 1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해요.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예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늘어난 만큼, 그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도 담겼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예결위는 오늘부터 이틀간(9~10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 경제 부처 심사를 진행하고, 11~12일에는 법무부·통일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인사혁신처 등 비경제 부처 심사로 이어가요. 여야의 입장은 이렇게 갈려요.

• 더불어민주당 🟦: 정부가 제출한 820조9000억 원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지역화폐(지역사회 상품권) 예산 확대,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 증액, 지방 재정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12월 2일에 반드시 확정하겠다"고 밝혔어요.
• 국민의힘 🟥: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등을 포함해 27조 원 규모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요.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명분으로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간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지역화폐 예산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에요.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로 여야 정국이 경색된 상황까지 겹쳐,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와요.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준예산(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임시 집행하는 제도)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