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루머, 금융위·국토부 "완전한 허위사실"…올해만 네 번째 🏠

어떤 내용이 돌았어?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확산됐어요. 발표 시점을 '11월 중순'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지역명까지 담고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랬어요.

• 주담대 한도 축소 💸: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를 전면 제한하고, 15억~25억 원 이하는 한도를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5억 원 이하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었어요.
• LTV 우대 축소 📉: 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춘다고 주장했어요.
• 규제지역 추가 지정 📍: 경기 부천시,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오늘 국민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문건이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어요. 금융위와 국토부도 공동으로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고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실제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이 최대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가 최대 2억 원이에요. 루머에서 주장한 것보다 한도가 훨씬 높고, 변경된 것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금융위와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6월, 10월에도 유사한 허위 문건이 유포됐고, 각 사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한 해에만 네 차례 유사 루머가 반복된 만큼, 수사 의뢰만으로 유포 행위가 완전히 막힐지는 미지수예요. 현재로선 정부가 공식 부인한 상태이고, 별도의 공식 발표가 없는 한 현행 주담대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