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주 전, AI 안경 부정행위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 "원천 차단" 지시… 종합 대책 나올까? 👓
오늘(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능 시험장 내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했어요. 지난달 서울시립대 논술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돼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나온 지시인데요. 2026학년도 수능이 11월 19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AI 안경 부정행위, 무슨 일이야? 👓
지난 10월 3일, 서울시립대 2027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소지하거나 착용한 수험생 2명이 적발됐어요. AI 안경은 카메라·마이크·AI 처리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안경으로, 착용자가 보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거나 외부로 전송해 답을 받아볼 수 있는 기기예요. 외관상 일반 안경과 구별이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서울시립대는 10월 26일 해당 수험생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다른 대학들도 AI 안경 관련 대응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
현재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AI 안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네 가지를 지시했어요.
- 감독관 역량 교육 강화 📋: 시험장에서 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라고 했어요.
- 현장 대응체계 정비 🔧: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새로 정비하라고 했어요.
- 종합 대책 마련 📑: 수능뿐 아니라 국가·공공·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 감독관 보호 방안 마련 🛡️: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어요.
이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교육부가 수능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공 시험에 대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요. AI 안경 등 신종 기기에 대한 명시적 반입 금지 규정 신설과 감독관 교육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서울시립대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기준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다만 AI 안경과 일반 안경을 현장에서 구별하는 기술적 방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수능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현장 대응 체계를 정비할 수 있을지도 변수라는 지적이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