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심 결심공판 마무리, 특검 사형 구형에 연내 선고 가능성은? 🔍

2026년 11월 5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어요. 특검팀이 이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수 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 과정에서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등 충돌이 벌어졌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어요. 이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내란을 주도·지휘한 핵심 인물에게 적용되는 가중 혐의예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2심에서 양측은 뭐라고 했어? ⚖️

특검팀은 지난 10월 29일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이에 맞서 양측 변호인단은 11월 3일 최종변론에서 각각 무죄를 주장했어요.

• 윤 전 대통령 측 🗣️: 12·3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을 위한 친위쿠데타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어요. 비화폰 통화내역과 대통령실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어요.
• 김 전 장관 측 🗣️: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처음부터 예정한 단기 조치였고,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오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마무리됐고,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에요. 통상 변론 종결 후 한 달 내외로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2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2심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