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에서 주민번호·암 진단서 줄줄 샌 이유는? 행안부 사과하고 원문 다운로드 중단 🔓

11월 4일 정부 공식 정보공개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 암 진단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가려지지 않은 채 공개돼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어요.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1월 5일 공식 사과하고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했어요. 공공기관이 올린 결재문서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정보공개포털이 뭐야? 🗂️

정보공개포털(open.go.kr)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부 공식 시스템이에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성한 결재문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문제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 서류가 결재문서에 함께 묶여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로 가리거나 이름·주소를 지우는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작업(비식별화)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서를 내려받는 누구나 해당 정보를 볼 수 있게 돼요.

어떤 정보가 새어 나왔어? 😨

이번에 확인된 노출 정보와 사례를 보면 이렇게 돼요.

• 주민등록번호·등본 📋: 한 기관이 올린 철거 보상 관련 문서에 민간인 두 가구의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첨부돼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도 확인됐어요.
• 암 진단서 등 의료 정보 🏥: 암 진단서를 포함한 질병 진단 자료가 포함된 사례도 드러났어요.
• 출장 관련 정보 ✈️: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결재문서 상당수에 전자항공권, 탑승권, 예약번호 QR코드, 비자 정보, 여권번호 등이 모두 노출돼 있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행안부는 11월 5일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어요. 동시에 포털 내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문서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전수점검하도록 했어요.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새로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문서 작성 단계부터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전수점검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현재 원문 다운로드는 중단됐지만, 이미 내려받아진 문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2차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어요. 행안부가 필터링 소프트웨어 도입과 관리 강화를 예고했지만, 실제 시스템이 개선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조사나 제재 여부도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 꼽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