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우리한테 불리한데? 🤨

작성자 뉴닉

선거법, 우리한테 불리한데?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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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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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선거법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해!” 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어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들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없고, 유세차·마이크·로고송 등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런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3번의 비슷한 헌법소원이 모두 합헌으로 판정돼서, 이번 조국 대표의 제기가 받아들여질지 확실하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