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투표록 최소 40곳 사후 위변조 정황 포착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4일 오전 9시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의 지시로 사후에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에요. 같은 날 459억 원 규모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어요.

투표록이 뭐야?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록하는 공문서예요. 투표용지 관리·교부 현황, 투표 상황 등이 담기는데, 투표소에서 선관위 업무를 대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 등의 자격으로 작성해요. 개표가 끝난 후 봉인해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하는,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증명하는 핵심 문서예요.

6·3 지방선거 때 무슨 일이 있었어?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해요. 그런데 6·3 지방선거에서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투표에 사용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어요.

특검팀은 이후 중앙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하고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각급 선관위는 이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표록을 고친 것으로 파악됐어요.

• 일련번호 임의 기재: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임의로 써 넣었어요.
• 특이사항 추가 기재: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특이사항 란에 추가했어요.

위·변조된 투표록이 확인된 투표소는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140여 곳 중 최소 40여 곳이에요. 특검팀은 이렇게 위·변조된 투표록이 중앙선관위에 취합된 뒤 국회 등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검팀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 투표록 위·변조의 지시 경위와 범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현재 위·변조가 확인된 곳은 최소 40여 곳이지만, 무번호 투표용지가 사용된 140여 곳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위·변조된 투표록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진 만큼, 선관위를 둘러싼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