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 민주당이 2027년 시행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한 이유 💸

오늘(4일) 오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어요. 전날인 3일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예산처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유예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데 이어, 당 대표가 직접 나선 거예요. 최종 결론은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에요.

가상자산 과세가 뭐야?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생긴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방식인데요. 원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미뤄져 현재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미뤄진 이유는 매번 비슷했어요.

• 전산 인프라 부족: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해외 거래 추적 한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김민석 대표는 오늘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거래·발행·사업자 규제 등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 법률)을 먼저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어요.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전례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고요.

다만 이번엔 조건을 달았어요.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시장이나 거래 체계의 변화, 새로운 사업자 규율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이 계속 있다"며 정비 후 과세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공식 제안까지 한 만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유예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구체적인 유예 기간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일정이 변수로 꼽히고요.

김민석 대표가 "이번엔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거처럼 기간 없이 무기한 미루는 방식은 아닐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해외 거래 정보 활용·전산 검증 등 선행 과제 준비가 실제로 이뤄지느냐가 다음 과세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