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수배 사건 1954건 떠안았는데 경찰 인력은 부족하다고? 🚔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꼭 한 달이 됐어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 기능을 이어받은 공소청이 기소와 재판만 맡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본격 가동된 건데요. 경찰청은 오늘(11월 2일) 한 달간의 운영 현황을 공식 발표했는데, 현장에선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재판 절차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이 뭐였더라? 🔍

원래 검찰은 수사와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모두 담당했어요. 개정법은 이를 분리해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공소청이 기소와 재판 공소유지만 맡도록 했어요. 같은 날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함께 출범했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경찰은 한 달 동안 기존 검찰이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지명수배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어요. 중수청 출범 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도 중수청에 통보했고요.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공소청과 상시 협력하는 수사협력계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선 부담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

• 보완수사 요구 급증 🔄: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을 때, 공소청이 "수사가 부족하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어요.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량이 늘었는데 인력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재판 절차 혼선 ⚖️: 공소청 검사가 재판부의 요청으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려다 제지를 받는 사례도 생겼어요. 피해자가 의견이나 자료를 내려면 경찰과 공소청을 각각 따로 거쳐야 하는 이중 절차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요. 변호인들이 증거능력을 매번 다투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 중수청, 아직 첫 대형 수사 전 🏛️: 출범 한 달이 됐지만 '1호 수사'라 할 만한 대형 사건 수사에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어요. 현재는 이관받은 사건들을 검토하는 단계로, "기존 검찰의 수사력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시선도 있어요.

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어요. 경찰청은 2027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방안도 발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경찰의 인력 부족과 보완수사 요구 급증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관 처우 개선책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당장의 현장 부담을 줄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재판 절차의 혼선은 형소법 원포인트 개정 등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요. 중수청이 언제 첫 대형 수사에 착수하느냐도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 여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