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9억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 어떤 내용이야? 🔍

오늘(2일) 오전 9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위원장실·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어요.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됐는데요. 선관위가 법적 근거 없이 위원장·비상임위원들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를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수사예요.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 등 모든 공직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 기관이에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위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인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선관위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이에요.

공추비가 뭐야? 💸

공추비는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해 온 활동비예요. 2014년부터 약 12년간 위원장에게는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는 월 215만 원씩 지급됐는데요. 문제는 이 돈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과 국회가 이미 이 점을 지적했는데, 선관위는 2019~2022년 예산안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국회에 제출한 뒤 예산을 편성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특검팀이 파악한 공추비 지급 총액은 2020년부터 2025년(3·4분기)까지 약 9억 580만 원이에요. 2023년에는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가 2024년에 재개됐는데, 특검팀은 지급이 이뤄진 각 연도의 금액이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 적용 기준인 '국고손실액 1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더 눈에 띄는 건 예산이 없던 해에도 지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에요.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5년 공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2분기 공추비에 한해 예비비가 배정됐어요. 특검팀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4년과 전액 삭감된 2025년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세 가지예요.

•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 국가 예산을 불법으로 손실시킨 혐의예요.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돼요.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2024~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 허위공문서작성 📄: 예산안 자료에 외부 기관의 지적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예요.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특검팀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면, 허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기소 여부 판단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특가법상 혐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다만 선관위가 공추비 지급의 법적 근거나 내부 결재 과정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는지,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가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여부가 수사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