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의 후임으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어요.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현재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어요.
왜 이번에 이슈가 됐어? 🗓️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건강 문제로 지난 8월 26일 물러난 이후 60일째 공석이에요. 이 대통령은 8·30 개각에서 김승원 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김 전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했어요. 이후 청와대가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물색해 온 거라고.
두 사람, 어떤 공통점이 있어? 👥
박균택·양부남 의원은 여러 공통점이 있어요.
- 검찰 고위직 출신 🏛️: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양 의원은 광주지검장·대검 형사부장·부산고검장 등을 지냈어요.
- '이재명의 변호사' 🤝: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영입돼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했어요. 박 의원은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인단 총괄을 맡았고,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어요.
- 공소취소 주장 📋: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이름을 올리고 공소취소를 주장해 왔어요.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인사를 기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최종 한 명으로 인선이 이뤄지면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했던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사법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박 의원은 지난 5일 KBC 광주방송 인터뷰에서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인 것이 드러났는데 시정할 생각을 않고 계속한다면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는 두 사람 모두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론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