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징역형을 공개 촉구했어요. ⚖️

2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원장 명의로 징역형 선고를 공개 촉구했어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중 법사위원장이 재판 결과를 압박한 것은 '입법부의 사법부 겁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오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선고는 오늘(23일) 열려요.

서영교 의원, 뭐라고 했어?

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어요. 입장문에서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주장했어요.

서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이래요:

• 여론조사 비용과 수혜자: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태균에게 전달했고, 명태균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이익은 오 시장이 봤고 비용은 오 시장 지인이 치른 것"이라고 했어요.
• 명태균 씨 법정 증언: 명태균 씨가 법정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어요.

서 의원은 입장문을 낸 이유에 대해 "오 시장 측이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증거를 바꿔치기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국민의힘은 왜 반발했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라"고 비판했어요. "법원은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국감 도중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라고도 항의했어요. 박 의원은 서 의원의 서울시장 경선 출마 이력도 거론하며 "오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이 상실되면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려고 하는가"라고 물었어요.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서 의원의 입장문을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로 법원에 판결을 종용하는 사법부 압박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어떤 증거가 나왔어?

항소심 법원은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비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어요. 오 시장 측은 이 파일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는데, 파일에서 명태균 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어요. 서 의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며 오 시장 측이 증거를 바꿔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