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공소청에 넘겨졌어요. 📋

블랙리스트 의혹, 어떤 내용이야?

김씨는 2024년 2월, CFS가 2017년 9월부터 약 6년간 물류센터 근무자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기피인물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내용을 공익제보했어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 수만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막혔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CFS 측은 해당 자료가 정상적인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김씨 등을 고소했고요.

회사가 고소를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이어졌어?

CFS 측은 노동계 등의 비판을 받아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적용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수사가 계속됐다고.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김씨가 CFS 퇴사 후 A씨의 허락을 받아 그의 계정으로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내부 자료를 빼낸 혐의를 적용했어요. 계정 사용을 허락한 A씨도 함께 송치됐고요. 한편 CFS 측이 주장한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봤어요.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어요. 물류센터·배송캠프 등 1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이 적발됐는데요.

• 사법처리 🔍: 61건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어요.
• 과태료 💸: 145건에 대해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다만 이번 감독에서 블랙리스트와 불법파견 의혹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2020년 숨진 고(故) 장덕준씨 사건에서는 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도 나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