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상고심, 대법원 2부에 배당됐어요. ⚖️

매관매직 상고심, 2부에 배당됐어

대법원은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사건을 2부에 배당했어요.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아요.

매관매직 혐의가 뭐야?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함돼 있어요.

재판 결과를 보면:

• 1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6480만 원 추징을 선고했어요.
• 2심: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바꿔 징역 5년, 추징 244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구속 연장될까? 오 대법관이 결정해

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있어요. 이 구속기간이 오는 31일 끝날 예정이라, 주심을 맡게 된 오 대법관이 매관매직 사건으로 새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할지 조만간 결정하게 돼요. 앞서 15일 김건희 특검팀은 대법원에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요.

한편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을 선고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6·3·3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매관매직 사건을 늦어도 12월 22일까지는 선고해야 해요. 같은 날 대법원은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도 열어 심리를 이어가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