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청 국감에서 "반성 안 하면 기소해 고통 줘야" 발언을 했어요.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러 사안에 걸쳐 발언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고 표현했어요.

국감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더 장기 집권하고 싶어서 했던 그 죄, 달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하자, 이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어요.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어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연락하고 압박성 발언을 했고, 참고인 신분인 의상실 디자이너 자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문 전 대통령 손자의 태블릿PC 압수수색을 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게 정상적인 수사냐"고 비판했어요. 이에 이 대행은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다"고 답하면서도,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 개혁 혁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어요.

참고로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전주지방공소청이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했고요.

다른 쟁점은 뭐가 있었어?

이날 국감에서는 다른 사안도 여럿 도마에 올랐어요.

• 박상용 검사 외부 활동 🔍: 직무 정지 중에 유튜브 방송 출연 등 외부 활동을 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이 대행은 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 한동훈 의원 자료 유출 의혹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내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이 대행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했어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 국무회의 배석 논란 🏛️: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이 대행은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 사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