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 2심서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줄었어요. ⚖️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어요. 1심에서 받은 징역 25년보다 16년이나 줄어든 건데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이 대폭 낮아졌어요. 조국혁신당은 "나쁜 선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박 전 장관, 어떤 혐의를 받았어?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거나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아요.

1심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2심 결심에서 내란 특검팀은 다시 징역 25년을 구형했고요.

2심에서 왜 형이 줄었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봤어요. 그 결과 형이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낮아졌어요.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어요.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박 전 장관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어요.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심 재판부의 대폭 감형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세력에게 책임의 무게를 경감시키는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향후 상고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국가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이 온전히 재확립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