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 재정 증액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소방 재정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예산을 부담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어요. 이후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소방 재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소방 재정, 왜 문제야?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사무와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상당 부분 남아 있어요.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재정은 지방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소방 재정의 핵심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인데, 담배 판매량이 줄면서 여기에 연동된 소방안전교부세도 함께 줄고 있어요.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1조502억원)보다 2897억원(27.6%) 감소했다고.

정부는 뭐라고 했어?

박홍근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요하다면 개별소비세 영향, 지방정부의 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지 국회 심의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소방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신 말씀 같은데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소방관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처우 개선도 하고 소방 장비를 확충해야 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국가도 나설 겁니다"라고 약속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어요. 조계원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