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 피해신고 95% 줄었어요.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성과 나왔어요. 📊

21일 정부가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성과를 공개했어요.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는 2.5배, 해외 도피사범 송환은 2.6배 늘었고, 캄보디아 스캠(투자·연애를 빙자해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범죄) 관련 납치·감금 피해신고는 95% 넘게 줄었다고.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57.5% 감소하는 등 국내 범죄 피해도 함께 줄었어요. 범정부 대응 1주년이 되는 오는 23일을 앞두고 발표된 결과예요.

왜 시작됐어?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과 스캠 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정부 대응이 본격화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수사·외교·사법·금융 역량을 결집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 29일 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정원·공소청·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어요.

1년 동안 뭘 했어? 🔍

• 동남아 현지 거점 타격 🎯: 올해 1~9월 동남아 지역 범죄자 834명을 검거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340명)보다 2.5배 늘어난 수치예요. 캄보디아 단속을 피해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원 14명도 지난 7월 검거해 국내로 데려왔어요.
• 굵직한 도피사범 송환 ✈️: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이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늘었어요. 약 10년간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마약 유통 혐의자 박왕열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인도를 요청한 뒤 3월 25일 송환됐어요. UAE에서는 10조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을 검거해 지난 7월 4일 국내로 데려왔고요.
• 역대 최대 단체 송환 📦: 올해 1월 23일에는 우리 국민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피의자 73명을 한꺼번에 송환했어요. 정부가 밝힌 역대 최대 규모예요.

국내 범죄 피해도 줄었어?

줄었어요. 올해 9월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50.2% 줄어든 9333건, 피해액은 57.5% 감소한 4196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마약 적발량은 1~9월 기준 1339㎏으로, 국내 반입 목적 적발 건만 따지면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앞으로는?

정부는 해외 범죄거점 단속과 조직 총책 검거·송환, 범죄수익 추적·환수, 피해자 보호를 연계해 범죄조직의 기반을 차단할 계획이에요. 지난 6월 시행된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와 8월 국회를 통과한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도 범죄자금 차단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