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에요.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재해 예방 예산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어요.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 원도 함께 확정됐어요.

왜 형량이 이렇게 줄었어?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아들 박 본부장이 비상구와 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무죄가 됐어요. 사망자 유족 전원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감형에 반영됐고요.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어요.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어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자가 따로 없으면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가 되고, 안전보건 업무책임자를 두더라도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영역에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노동계는 왜 반발해?

양대노총은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각급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하고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산업현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어요.

• 민주노총 🔴: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리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언"이라며, "안전 투자보다 사고 이후의 합의와 감형을 선택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법적 신호로 남는다면, 그 책임에서 대법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 한국노총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경영책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선례로 남아 기업의 책임 회피와 솜방망이 처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결국 그 피해는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