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이 뇌물 혐의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어요. 🚫

20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혐의를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처분은 그 최고 수준이에요. 이 소식에 21일 오전 LIG D&A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 넘게 급락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

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심의·의결했어요. 8월 공소청이 발표한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는 LIG D&A 측으로부터 사업을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사업비 915억 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을 부정하게 평가한 혐의를 받아요. 그 대가로 LIG 측에서 3억2000만 원과 하청업체 추천권을 받고, 자신이 추천한 하청업체에서 사례비 1억4000만 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A 씨는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이 총 4억6000만 원대에 이르는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고요.

왜 이렇게 강하게 제재했어? 💥

위원회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원가 부정 등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만 이번 처분은 공소청이 수사한 LIG D&A와 방사청 공무원 간 유착 의혹 사건 6개 중 1개에 대한 것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이번 입찰 제한 처분으로 연말 계약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 등 신규 수주에 제동이 걸렸고,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방침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