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세 번째 사과를 했어요. 🚒

무슨 말이 문제가 됐어?

추 지사는 이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두고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고 말했어요. 소방관들은 이 표현 자체가 소방관을 재정 부담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후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어요.

추 지사는 20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소방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저의 불찰로 표현상 잘못된 단어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 방문, 국정감사에 이어 세 번째 공식 사과예요. 소방노조는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인력 부족·장시간 근무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순직 사고의 진상 규명,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어요. 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공식 사과도 촉구했어요.

소방 재정, 실제로 어떤 상황이야?

논란의 핵심은 '국가직인데 왜 지자체가 돈을 내냐'는 거예요.

• 예산 구조 🏦: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9238억원(10.7%)에 불과하고, 지방비가 7조6728억원(89.3%)을 차지해요. 국가직 전환 직후인 2021년엔 국비 비중이 14.9%였는데, 이후 계속 줄어 10% 안팎 수준이에요.
• 인건비는 더 심각 💸: 올해 소방 공무원 인건비 6조5129억원 중 국비는 5496억원(8.4%)에 그쳐요.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셈이에요.
• 지역 격차도 여전 📊: 2024년 기준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서울 1255명, 전남 396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지난해 1인당 위탁교육비는 충북 42만8000원, 부산 4만1000원으로 10배나 벌어졌어요.

최용철 소방청장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현재 국가직이지만, 예산과 인사의 구조는 여전히 시·도지사 밑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발언이 '재정 빨대' 논란보다 열흘 앞서 나온 것이었다고.

구조 개선, 어떤 목소리가 나와?

변수남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정부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응축됐던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온 것"이라며 "우선 인건비부터, 궁극적으로는 기관 운영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도 "노후 소방차 교체 등 필수 사업비도 매년 줄고 있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