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박 대표와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과예요.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형량은 어떻게 바뀌었어?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11년이 감형돼 징역 4년이 됐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유족들 반응은 어때?

유족과 노동계는 대규모 인명 피해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선고 현장에서는 "법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고, 노동·시민단체 측에서는 "악마의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어요. 유족은 재판소원 검토 의사도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