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씨 징역 4년이 확정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어요. 당시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어요. 박 씨는 공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은 어떻게 흘러왔어?

• 1심: 박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어요.
• 2심: 박 씨의 경영책임자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어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양형에 반영해 박 씨는 징역 4년,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각각 감형됐어요.
• 대법원: 항소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고,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벌금 100만원도 함께 확정됐어요.

노동계 반응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한국노총은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 1심의 징역 15년보다 무려 11년이나 감경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며 "이처럼 참혹한 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이 과연 합당한 처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또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에도 경영책임자에게 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면 어느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라고도 비판했어요. 유가족과의 합의 등 사고 이후의 사정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감경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촉구도 덧붙였어요.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중대재해법을 지웠다"며 "기업에 필요한 것은 '사고가 나더라도 합의하면 된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안전과 생명을 외면하면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어요. 이번 판결이 반복된다면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 했던 취지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예요. 선고 직후 아리셀 참사대책위원회·산재피해가족협의회도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23명의 노동자들 목숨이 10초 만에 아무렇지 않게 판결이 내려졌다"며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