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어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어요. 서울경찰청은 16일 고발장이 전날(15일) 이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어떤 의혹이야?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논문 대필 의뢰와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표절 전자책 출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넘기지 않았어요. 이후 경찰은 추가 국제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이어갔고, 2023년 12월 28일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11개 혐의를 모두 불송치했어요.

왜 다시 고발됐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어요.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며, 당시 결재·보고 경로와 법무부·대검찰청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의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울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에요.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어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