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로 과방위 국감이 파행됐어요. 📺

제척이 왜 이슈가 됐어?

과방위는 지난 12일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안을 의결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KBS 이사 선임에 관여했고, 법원도 해당 결정에 위법 판단을 내렸다며 제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따지고, 자신이 관여한 행정을 자신이 평가하게 되면 이것이 감사인가"라며 "셀프 감사를 통한 자기변호가 될 뿐"이라고 말했어요.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은 어떻게 맞섰어?

이진숙 의원은 "제가 발언하는 권한은 대구 달성군 유권자들이 저에게 주신 신성한 권한"이라며 "10명의 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2명의 의원이 제가 가진 신성한 질의 권한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국민의힘은 앞서 의결한 제척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반발했어요.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상태예요. 김장겸 의원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한 의원에 대해서도 제척을 요구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위원회 의결이 있은 이후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기존 제척 의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오후 4시께 국감 중지를 선언했고, 이날 국감은 본질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중단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