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전면 비공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로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올리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민이 국정 논의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창구인데, 일부 장관들이 그 범위를 줄여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일부 언론은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총리실은 전날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어요.
이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 🗣️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했어요. 핵심 주장을 정리하면 이래요:
-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어요 🔒: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공개 회의라서 말을 못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 개별 소통 창구도 열려 있어요 📱: 비공개 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에요 ❌: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어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의 취지도 설명했어요.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공개 원칙이 국민과 정부 사이의 직접 소통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어요. 또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기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국무회의 참석자를 늘리고 있다고도 밝혔어요. 국무회의 공개 원칙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