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어요. ⚖️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했어요. 그동안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김 대표가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건데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어요. 그는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왔다"면서도,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이에요. 조계원 대변인도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요지"라고 밝혔어요.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법원장직을 잃게 되는데,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전례가 없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수 있어요.

의원들은 뭐라고 했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방송에 나와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 김기표 의원: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탄핵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탄핵에 나서지 않으면 민주당의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 박균택 의원: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했어요.

반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어요. 탄핵 추진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과 사법부의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이나 당 차원의 추진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자진 사퇴 압박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