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억 공천헌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어요.

14일 서울중앙지법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어요. 강 의원은 "정말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장을 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어요.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요. 실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법정구속됐어요.

재판부는 왜 유죄로 봤어?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내용을 살펴보면:

• 공천 영향력 🔍: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어요.
• 면접 조언 📋: 강 의원이 2022년 4월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면접 예상 질문을 준비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라고 조언하고, 다른 후보자들이 받은 질문도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어요. 재판부는 이를 공천 관련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지목했어요.
• 양형 이유 ⚖️: 재판부는 강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공천은 정당이 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예요.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면 유권자의 선택권이 왜곡되고, 선거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강 의원은 15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 명의로 1억 3000여만 원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판결문에 이름이 등장한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