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구속 만료 이달 31일인데, 특검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어요.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어요. 김 씨의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 끝나는데, 그 전에 관련 사건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이 직접 대법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특검팀은 이날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냈어요.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매관매직 사건은 김 씨가 고가의 귀금속과 그림 등 금품을 받고 인사 및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특검과 김 씨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

김 씨는 매관매직 사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도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요.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진 상태예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중요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비공개 심리 절차예요.

핵심 쟁점은 김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예요. 김 씨는 1·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게 됐고, 이것이 전원합의체 회부로 이어졌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2일 2차 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만 22일은 선고가 아닌 추가 심리를 이어가는 기일로 정해졌어요. 통상 전원합의체 선고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말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가 핵심이에요.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매관매직 상고심 사건에서 김 씨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요.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 씨는 이달 31일을 끝으로 기한이 만료돼 석방 절차를 밟게 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