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에 양대 소방 노조가 사과를 요구했어요.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어요. 한국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소방 노조가 잇따라 반발하며 추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어떤 발언이었어?

추 지사의 발언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 예산 중 국비를 전체적으로 높여달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어요. 추 지사는 이에 동의하면서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000억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가량'이라고 토로했어요.

노조는 왜 반발했어?

양대 노총 소속 소방 노조 두 곳이 모두 강하게 반발했어요.

•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고 비판했어요.
• 전공노 소방본부: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재정 빨대',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문제 삼아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어요.
• 전공노: '정당한 요구와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경기도는 뭐라고 했어?

경기도 측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국고지원 비율은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어요.

실제로 올해 기준 전국 소방재원 중 시·도 전입금은 69.5%,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18.6%인 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10.7%에 불과해요. 경기도만 해도 전체 소방재원 1조 5655억원 중 9265억원을 도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전공노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지방재정에 의존해야 하는 불완전한 현실이 문제라면,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 달라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도지사의 올바른 책무'라고 지적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