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6·3 지방선거 때 전국 30개 시·군·구에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확인했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6·3 지방선거는 올해 6월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예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관위 특검이 출범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어요. 이번에 드러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은, 선거 당일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투표율 수치 자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에요. 유권자가 선거 현장을 신뢰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가 잘못 공표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거워요.
특검팀은 기존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김포·의왕시, 충북 진천군 등 5곳에 더해, 전국 25개 지역 선관위에서 추가로 허위 입력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했어요. 추가로 확인된 곳은 서울 구로·마포·성북구, 경기 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서북·동남구와 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광양시와 화순군 등이라고.
어떻게 조작했대?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선관위들이 사용한 방식은 다양했어요.
- 수치 사후 수정 🔢: 특정 시간대에 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후에 전체 수치를 허위로 수정했다고.
- 수치 그대로 유지 📋: 허위 입력한 수치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자 수를 같은 값 또는 일정한 증가치로 계속 입력하는 방식도 썼다고.
특검팀은 "허위로 입력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실시간 투표율 정보로 대국민 공표됐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어요.
지금 수사는 어디까지 왔어?
특검팀은 허위 입력의 규모와 조직적 가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4개 시·도 선관위와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2개 시·군·구 선관위, 중앙선관위 등 7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어요. 검사 3명, 수사관 20명, 디지털포렌식 인력 8명 등 총 31명이 투입됐다고. 특검팀은 "허위 입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어요.
한편 특검은 '선관위 법관 활동비'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청구 방침을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