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가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어요.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이래요:

• 북한 규탄 🚨: MDL 이남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군의 정상적 수송로 개척 작전 중 북한군 지뢰 도발로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여야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결의안에 적시했어요.
• 북한에 촉구 📢: 북한에 진상 규명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정부가 북한에 단호히 대응하고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해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릴 것도 요구했고요.
• 장병 지원 🏥: 부상 장병 및 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보훈·의료 및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그런데 왜 여야가 충돌했어? 🤔

여야가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는 점에는 합의했지만, 결의안에 담을 내용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은 '도발을 방기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결의안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도발의 책임을 북한에 묻는다면서, 우리 군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무슨 모순인가"라고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것조차 정치적 조건을 내거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성하라"고 했어요.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씨는 "알맹이는 빠진 껍데기 결의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조항은 끝내 거부했다"고 반발했고, 나경원 의원도 "알맹이를 뺀 빈껍데기, 종이호랑이 결의안"이라며 "결의안과 별도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결국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이견이 있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