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이 청구한 '법관 활동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어요. ⚖️

14일 서울중앙지법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어요. 특검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의혹을 수사하려고 청구한 영장인데, 법원이 제동을 건 거예요.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어요.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가 뭐야?

특검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공추비)가 지급됐어요. 회의 참석 수당, 안건 검토 수당과는 별도로 매달 고정 지급된 돈이라고.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고, 비상임위원 중 일부와 지방선관위원장도 고위 법관이 맡아왔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선관위에 법관이 참여하면서 별도 활동비까지 받아온 구조예요. 사법부 인사가 선거 행정에 깊이 관여하고 금전적 이익도 얻었다면, 공직자 이해충돌이나 사법 독립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공추비 지급 기간이 12년에 달하는 만큼,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법관 다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각종 수당 명목으로 총 1억7910만3220원을 받았어요. 이 가운데 공추비만 9710만원이었다고.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특검팀은 이달 12일 오후 3시 40분께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어요. 감사원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와 압수수색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에요. 이 의혹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지난달 출범한 특검팀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14일 오후 2시께 영장을 기각했어요.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이래요:

• 사실관계 파악 완료: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업무 지장 우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특검팀이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원은 "사실관계는 이미 파악됐다"고 맞선 셈이에요. 법원이 수사 필요성보다 선관위 업무 보호를 앞세운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검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어요.

한편 노태악 전 대법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예요. 배우자와 해외 출장을 다녀와 외유성 출장 의혹도 받고 있어요. 특검팀은 공추비 의혹 외에도 선관위 투표 통계 조작,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의혹 등 선관위 전반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