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이 외교·국방부 세종 이전에 "북한에 수도 헌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

13일 정부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4일 "헌법과 안보를 파탄내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행정안전부는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어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미 이전한 43개 기관을 합하면 세종에 모이는 기관은 총 87곳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전 방식은 두 가지예요:

•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 🏢: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2995명)이 내년 중 세종 민간 임차 공간으로 먼저 이전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재외동포청 등이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이 하반기에 이전할 예정이에요.
• 독립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 🔨: 외교부·통일부·국방부·경찰청·감사원 등 17개 기관(6934명)은 청사를 새로 짓고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옮겨요.

단,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분류돼 있어서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요.

안철수 의원은 왜 반발했어?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외교 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어요. "북한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현재 한미방어작전계획이 서울의 절대 사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전이 실현되면 몇 가지 실무적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요.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에 밀집한 주한 외국공관과의 물리적 거리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방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합참이 이번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국방부의 정책·군정 기능과 합참의 군령·작전 기능이 세종과 서울로 나뉘면서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 검토하기로 했어요. 한편 정부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초기 이주 지원비 지원, 한시적 교통편 지원 등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