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이달 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
이 전 부지사,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에요.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어요.
재심 청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변호인단 내부에서 잡음이 있었어요.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달 7일 인터뷰와 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공개 요구하면서예요. 이 전 부지사는 8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내고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어요. 당초 이번 주 중 2차 옥중 입장문도 낼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철회했다고.
가석방 가능성도 사실상 막혔어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어떻게 결정했어?
13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대면 회의를 열고 재심 청구만 하기로 결론 내렸어요. 회의에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주로 참여해 가석방 신청·재심 청구·특별사면 추진 여부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어요. 회의 후에는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부지사를 직접 접견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변호인단 측 류재율 변호사는 "다른 조치들의 경우 정치적 목적이 엮여 있다는 오해를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만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