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현금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시라"고 촉구했어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데다, 감사원장이 이를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감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 원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어요. 이 기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3억 원에 달해요.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를 근거로 현금 전달 경로도 구체적으로 짚었어요.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해 온 현금이 조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감사원장은 뭐라고 했어?

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원장의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밝혔어요. 격려금의 지급 주체가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고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이 말이 국가재정법과 집행 취지에 맞는다고 했어요.

왜 더 논란이 됐어?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이에요.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 출석할 당시 증인 선서도 거부했어요. 한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라며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지적했어요. 이어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권교체 이후 과거 감사 결과를 뒤집고 있다고 반박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호철 감사원장은 2년 뒤 실시될 대법원 정기 감사에서 격려금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의뢰와 격려금 환수도 촉구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