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방미통위 국감에서 제척됐어요. 🚫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감사 대상에서 제척됐어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한 제척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12명 찬성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어요. 국민의힘은 즉각 '위헌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민주당은 왜 제척을 밀어붙였어?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의결한 사안이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표결 전 이 의원에게 방미통위 국감을 회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했어요. 이에 범여권은 표결을 강행했어요.

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은 "여러 차례 회피를 요청하고 경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회피 요청만으로는 공정한 감사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어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했어?

국민의힘은 제척 결정 직후 강하게 반발했어요.

•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송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어요.
• 이해충돌 아니라는 답변 받았다고: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이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충돌 의견 검토 여부를 의뢰했고 '해당 없음'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 정희용 사무총장은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어요.

다만 같은 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었어요. 과방위 소속 박정하 의원은 "충분히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과하게 대응하고, 이진숙 위원장도 과하게 대처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의원의 국감을 막을 권한이 없다"며 이 의원이 국감 질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실제로 이 의원은 제척 결정 이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등 기관증인을 제외한 일반증인에 대해서만 질의를 진행했어요. 국민의힘이 예고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