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10일 만에 1호 사건이 내부 감찰이 됐어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대상이에요.

중수청 출범 10일 만에 1호 사건이 내부 감찰이 됐어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대상이에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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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10일 만에 첫 감찰에 착수했어요. 대상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에요.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1호 사건이 외부 범죄 수사가 아닌 내부 직원 감찰이 된 셈이라 주목받고 있어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중수청이 공문을 접수하고 즉시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한 건데요. 임 청장의 언행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게 감찰 지시의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임 청장, 무슨 말을 했어?

임 청장은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이어왔어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중수청 수사관 1호가 되면 안 된다"는 등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고. 임 청장은 감찰 착수 전날 SNS에 "1호 감찰 대상이 된 데에 안타깝고 서글프다"는 글을 올렸고, 12일 당일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윤 장관은 왜 감찰을 지시했어?

윤호중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감찰 지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 직무 범위 밖 발언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라고.
  • 정치적 행위 가능성 ⚖️: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중수청 내부에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어요.
  • 인사권 개입 우려 🔍: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찰 절차를 진행해요.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에 응하면 국무총리 직속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의결하게 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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