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제척했어요. ⚖️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기로 의결했어요.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결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어요.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과방위는 이날 오후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의 내용을 질의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안건을 제안한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피감사 대상이 자신을 감사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이 의원이 현재까지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왜 이슈가 됐어?

이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 페이스북에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며 "이재명은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이에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라며 이 의원의 제명과 퇴장을 요구했어요. 이 의원은 "대통령의 부모가 합장된 묘소에서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며 맞섰어요.

각자 뭐라고 했어?

• 이진숙 의원 🗣️: "탄핵으로 3~4개월 근무한 것을 갖고 이해충돌·회피라고 한다"며 "단지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 민주당 독재"라고 반발했어요. 또 오늘 사태가 묘소 방문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어요.
• 민주당 이정헌 의원 🗣️: 이 의원의 묘소 방문을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라고 규정하고, 제척 의결에 대해서는 "피감사 대상이 자신을 감사하는 모순적 상황"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어요.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권과 발언권을 막을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어요. 오후 이어지는 질의에 이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은 이번 제척 의결을 "부당한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어요. 최형두 의원은 "만약 질의를 저지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감사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