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어요.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중수청에 지시했어요. 윤 장관은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감찰이 곧바로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임 청장이 김지용 중수청 청장 후보자를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해온 것이 발단이 됐어요.

임 청장, 무슨 말을 했어?

임 청장은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될 당시부터 그의 검찰 재직 시절 주요 사건 처리 등을 문제 삼아왔어요.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 등의 발언으로 공개 비판을 이어왔다고.

임 청장은 과거 검찰에 재직할 당시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중징계를 받고 재판까지 간 이력이 있어요. 윤 장관도 "당시에는 내부 고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기도 했다"고 인정했는데요. 다만 이번 발언은 그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윤 장관의 입장이에요.

윤 장관, 왜 감찰을 지시했어?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행이 "광주지방중수청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 자유로운 일이지만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다"고 했어요.
• 직무와 무관한 발언: 임 청장의 발언이 현재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의견이 아니라 평소에 갖고 있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도 지적했어요.
• 정치적 행위 가능성: "최근의 발언들은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감찰을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도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 착수를 예고한 바 있어요.

감찰, 어떻게 진행돼?

중수청은 공직 부패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중수청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권한이 제한돼 있어요.

감찰을 맡아야 할 중수청 본청 감찰관 자리가 현재 공석이에요. 윤 장관은 이미 임명된 감찰 담당관이 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 감찰이 시작되더라도 임 청장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아요. 직무 정지는 법원 판결이 있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편 임 청장은 이날 감찰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